사건 유형별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이 목록은 법률상의 죄명뿐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 사용하는 행위·상황의 이름도 함께 제공합니다. 불법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설명이 겹치는 항목이 있고, 경미한추행·직장내성추행·성희롱처럼 독립된 형사범죄 이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한 행동이 접촉인지, 촬영인지, 전송이나 대화인지 선택한 뒤 세부 페이지의 혐의명과 관련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단편적인 대화보다 전체 경위와 자료의 맥락을 함께 파악합니다. 핵심 질문은 만남부터 헤어진 뒤까지의 시간 흐름, 당시 의사 표현과 당사자 행동의 구체적 내용, 진술과 연락·이동 기록 사이의 일치 여부입니다.

준강간: 당시 상태에 관한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음주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행동·대화·이동 과정을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인의 관찰, 이동·결제·연락 기록에 나타나는 행동,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한 경위입니다.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의사 표현을 확인합니다. 사건을 부르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핵심 질문은 문제되는 신체 접촉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의 의사 표현과 전후 행동, 발생 장소와 사건 이후의 연락입니다.

특수강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과 현장 상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흉기 등 물건의 사용 여부와 각 당사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현장에 있던 사람과 각자의 행위, 물건을 소지·사용한 경위, 사건 전후 연락과 이동의 연결입니다.

강도강간: 재산 관련 행위와 성적 침해 행위의 시간적 관계를 검토합니다. 금품의 이동, 폭행·협박, 당사자의 행동을 순서대로 나누어 봅니다. 핵심 질문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위,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의 전후 관계, 재산 이동과 당사자 진술의 일치 여부입니다.

주거침입강간: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행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입 권한·승낙 여부와 사건 당시 상황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핵심 질문은 장소의 성격과 출입 관계, 입장·체류에 관한 의사 표시, 출입과 성적 행위의 시간적 연결입니다.

강제추행: 접촉의 유무만큼,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당시 동선과 주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접촉 전후의 이동 경로와 장소의 혼잡도, 당사자의 행동과 대화가 이어진 순서, 목격자 진술과 영상에 나타나는 객관적 상황입니다.

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상태와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당시 관찰한 사실과 사후에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접촉 당시 당사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 접촉에 이른 과정과 행동의 순서, 서로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수강제추행: 접촉 경위와 함께 현장 인원·물건 사용 등 상황을 확인합니다. 각 당사자의 행위를 구분해 객관적 자료와 연결합니다. 핵심 질문은 참여자 수와 구체적인 역할, 물건 소지·사용과 접촉의 관계, 접촉 전후 당사자의 행동입니다.

기습추행: 순간적인 접촉의 방향과 전후 행동을 검토합니다.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현장 자료를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접촉 부위·방향·방식, 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 회피 가능성과 주변 공간의 구조입니다.

경미한추행: 접촉을 가볍게 느꼈다는 평가와 실제 행위를 구분합니다. 부위·방식·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률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핵심 질문은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행동의 구분, 접촉 부위와 반복 여부, 상대방 반응 및 전후 상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행사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특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혼잡도, 탑승 위치, 이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질문은 장소의 혼잡도와 신체 움직임의 제약, 탑승·하차 또는 입장·퇴장 시점, 접촉 위치와 반복 여부에 관한 자료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업무 관계와 권한, 사건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직 내 관계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당사자의 업무 관계와 지휘·평가 권한, 사건 전후 업무상 지시와 대화, 내부 신고·감사 등 별도 절차의 진행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직장 관계와 접촉 경위, 회사의 조사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업무상 관계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업무상 지휘·평가·협업 관계, 회식·출장·근무 등 발생 상황, 내부 신고 및 인사 절차의 진행입니다.

불법촬영: 촬영 대상과 경위, 동의 여부, 파일의 전달 과정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촬영 자체와 보관·전달에 관한 사실을 각각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기기 사용 경위, 당사자의 동의와 관련된 대화, 파일 생성·전송·저장 경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기기의 사용 과정과 촬영 대상,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일이 생성된 경위와 촬영 장면의 맥락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핵심 질문은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게 된 상황, 촬영 각도·범위·대상, 촬영 관련 동의와 파일 생성 과정입니다.

촬영물유포: 촬영 당시의 상황과 사후 전달 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전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촬영물의 성격과 당사자 동의, 최초 전달·재전달의 경로, 게시 범위와 접근 가능한 사람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을 언급한 내용과 요구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전송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 표현과 전후 연락을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촬영물과 관련해 사용한 표현, 금전·만남·행동 등에 관한 요구, 반복 연락과 상대방 반응입니다.

음란물유포: 자료의 성격과 배포 방식을 먼저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음란물,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은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와 대상, 배포 계정·플랫폼·공개 범위, 재공유·링크 게시 등 실제 행위입니다.

음란물판매: 판매한 자료의 종류와 거래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 역할, 광고·결제·전달 방식과 관련 계정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판매 자료의 성격과 출처, 홍보·결제·전달의 분담, 거래 규모와 반복 여부입니다.

음란물구매: 구매한 자료의 성격과 인식 경위를 구분합니다. 구매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를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구매 대상이 어떤 자료인지, 자료의 성격을 인식한 경위, 구매 이후 저장·시청·재공유 여부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편집·공유 과정과 계정별 역할을 확인합니다. 직접 한 행위와 타인이 한 행위를 구분하고 디지털 기록을 검토합니다. 핵심 질문은 원본 이미지와 합성물의 생성 과정, 계정·기기별 사용 기록과 접근 범위, 공유 대상과 전송 경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대화의 흐름과 전달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발송 전후의 상황을 원본 대화로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발송 계정과 실제 사용자의 관계, 앞뒤 대화를 포함한 표현의 맥락, 전송 목적과 반복·도달 경위입니다.

아청법: 상대방의 연령, 인식 경위, 접촉 방식과 자료의 성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행위를 하나의 문제로 뭉뚱그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연령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 대화, 직접 접촉·온라인 연락 등 행위의 구분, 디지털 자료의 생성·접근·전달 과정입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 당시 연령과 당사자 관계, 행위 내용을 구분합니다. 미성년자라는 범주 안에서도 연령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핵심 질문은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연령을 알게 된 경위와 관계, 직접 접촉·촬영·대화 등 행위 구분입니다.

조건만남: 만남의 제안과 금전·물품 등의 조건, 실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대방 연령과 연락 과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질문은 제안한 조건과 당사자의 이해, 상대방 연령 및 인식 경위, 실제 만남·지급·행위 여부입니다.

그루밍성범죄: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대화의 변화, 상대방 연령을 확인합니다. 일상적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연락과 요구 내용을 살펴봅니다. 핵심 질문은 처음 접촉한 시점과 관계의 변화, 선물·지원·요구 등 대화 흐름, 상대방 연령과 인식 관련 내용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 대화 상대의 연령과 메시지 내용, 전송 목적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반복성·유도 내용 등 구체적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질문은 상대방의 연령과 이를 알게 된 과정, 요청·권유·유도한 내용의 구체성, 대화가 이어진 기간과 방식입니다.

랜덤채팅성범죄: 익명 채팅의 계정과 실제 사용자, 대화·전송 행위를 구분합니다. 앱 이용 경위와 상대방 연령에 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접속 계정과 기기 사용 관계, 메시지·사진·영상 전송 내역, 상대방 정보와 만남·거래 제안입니다.

성매매: 연락 경위와 만남, 금전 이동에 관한 사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기록에 남은 내용과 실제 행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연락 및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금전 지급의 명목과 실제 이동 기록, 상대방 및 장소와의 관계입니다.

공연음란: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을 살핍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속 시간, 현장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장소의 개방성과 주변 시야, 문제가 된 행동의 구체적 내용, 목격 경위와 현장 영상의 범위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장소의 성격과 출입 목적, 입장·체류·퇴거 경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현장 표지와 구조, 이동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질문은 장소 구분과 이용 안내, 출입하게 된 경위와 목적, 퇴거 요구 및 이후 행동입니다.

성희롱: 발언·행동과 당사자의 관계, 발생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직장 내 절차, 민사·행정 문제와 형사 혐의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핵심 질문은 발언·행동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 여부, 업무 관계와 발생 맥락, 내부 신고·조사·보호조치 진행입니다.

군성범죄: 복무 상태와 사건 장소·시점,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군 관련 신분 문제와 개별 성범죄 혐의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핵심 질문은 당사자의 복무·신분 관계, 사건 발생 장소와 근무 관련성, 수사기관과 소속 부대의 절차입니다.

성군기위반: 부대의 조사·징계 사유와 사건 경위를 확인합니다. 내부 규율 위반 문제와 형사 혐의가 제기된 부분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핵심 질문은 통지된 조사·징계 사유, 해당 행위와 부대 내 관계, 형사사건 병행 여부와 진행 상태입니다.

공무원성범죄: 성범죄 혐의의 내용과 공직 신분에 관련된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재판 문서와 소속 기관의 안내를 각각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은 문제된 구체적 행위와 증거, 직무 관련성과 당사자 관계, 기관 통지·감사·징계 진행 상태입니다.

접촉 후 촬영물을 보내거나 대화 중 협박을 했다는 식으로 여러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건 이름 하나에 모든 행위를 넣지 말고 행동별로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 파일의 제작·구입·보관·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이며 상대방의 연령이나 지위 관계가 별도 요건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혐의와 실제 행위를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