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별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단계 목록은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순서도가 아니라 현재 어떤 절차에 답해야 하는지 찾는 안내입니다. 신고 예고만 받은 상태, 출석 일정을 받은 상태,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 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는 다릅니다. 기관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되었다고 보거나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문서 제목과 발신 기관, 예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아래 설명을 선택하세요.

시간순으로 사건 경위를 적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담에서는 문제되는 행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단계의 업무는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지 상담 목적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보존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고 여부와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사건별로 검토합니다.입니다. 관련 문서로는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를 정리한 메모, 대화·사진·거래 내역 등 원본 자료, 상대방과의 관계 및 이후 연락 내용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앞 단계의 기록인지 현재 새로 요구받은 것인지 구분하면 다음 행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과 부서, 출석 일정, 안내받은 사건 내용을 정리합니다. 최초 상담에는 연락받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의 업무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출석 신분을 확인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일정과 변호인 참여 등 필요한 준비를 검토합니다.입니다. 관련 문서로는 출석 요구서 또는 담당자 연락 메모,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정보, 관련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앞 단계의 기록인지 현재 새로 요구받은 것인지 구분하면 다음 행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춰 대화·영상·이동 기록을 연결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실제로 확인된 내용과 추가 제출할 자료를 구분해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의 업무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조사 중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나 표현을 확인합니다.,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점검합니다.입니다. 관련 문서로는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 조사 관련 안내 및 일정,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앞 단계의 기록인지 현재 새로 요구받은 것인지 구분하면 다음 행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통지 내용을 모으고, 새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기관 명칭과 절차는 최신 공식 안내 및 개별 사건 통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 단계의 업무는 추가로 확인된 자료와 기존 설명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는지와 제출 일정을 확인합니다., 향후 처분과 재판에 대비할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입니다. 관련 문서로는 송치 등 사건 처리 통지서, 기존 의견서와 증거 제출 내역, 새 사건번호·담당 기관 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앞 단계의 기록인지 현재 새로 요구받은 것인지 구분하면 다음 행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절차에서는 정확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상담하는 경우에도 연락받은 기관·시각·문서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이 단계의 업무는 접견과 변호인 조력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통지받은 일정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구분합니다., 사건 자료와 생활 관계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입니다. 관련 문서로는 체포·구속 또는 영장 관련 통지 내용, 현재 담당 기관과 연락 가능한 부서, 주거·직장·건강 등 생활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앞 단계의 기록인지 현재 새로 요구받은 것인지 구분하면 다음 행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법원 문서와 공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및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직장·자격·학업에 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단계의 업무는 기일과 제출해야 할 문서를 확인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설명할 사정을 구분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검토할 후속 문제를 정리합니다.입니다. 관련 문서로는 공소장 등 법원에서 받은 문서, 재판 기일 안내와 기존 제출 서류, 사실관계·생활 관계에 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앞 단계의 기록인지 현재 새로 요구받은 것인지 구분하면 다음 행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에는 판결 내용과 송달·선고 관련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제출 기간과 필요한 문서는 개별 사건 및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업무는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 근거를 읽습니다., 불복 사유와 새로 검토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기간에 영향을 주는 날짜를 상담 초기에 확인합니다.입니다. 관련 문서로는 판결문과 선고·송달 관련 기록, 이전 심급에서 제출한 서류, 추가로 확인된 자료와 검토하고 싶은 쟁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앞 단계의 기록인지 현재 새로 요구받은 것인지 구분하면 다음 행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설명용 자료를 분리하고, 날짜별 사건 경위에 대화·이동·결제·출입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연결합니다. 영상에 없는 장면을 추정으로 채우거나 기억이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 기기나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민감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하는 대신 필요한 확인 방법을 먼저 문의하고, 이미 낸 진술과 다른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차이의 근거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출석 일정과 법률에서 정한 불복·제출 기간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경험담을 모든 절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분·송달·선고와 관련한 문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수령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이나 변경 가능성은 문서의 종류와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서로 다른 기관의 일정을 하나의 마감으로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