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이 분류에서 우선 확인할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이며 관련 근거는 형법 제30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대상 행위와, 19세 이상 행위자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행위를 구분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조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여러 개 제시되어도 모든 조항이 한 사건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통지된 혐의와 행위 시점의 법률을 연결하여 어떤 요건을 문제 삼는지 구별해야 처벌 여부와 이후 절차를 정확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교제라는 관계 명칭과 개별 성적 행위의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의 연령별 보호 구조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행위·연령 요건은 서로 다를 수 있어 상대방과 행위자의 사건 당시 나이, 실제 행동을 함께 봅니다. 동의 주장이 있더라도 일정 연령 보호 규정의 검토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라는 말만으로 모든 행위에 동일한 조문을 적용해서도 안 되므로 구체적 혐의와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용서와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는 검토할 사정이지만 법정 연령 요건이나 행위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판단과 다르고 합의만으로 반드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의사에 따른 합의인지와 실제 정리할 분쟁의 범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교제를 인정하는 것과 통지된 모든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결과를 기대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포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본인이 당시 어떻게 알았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프로필이나 말뿐 아니라 관계가 이어지며 알게 된 학교·생활 정보와 시점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외모나 앱의 성인 이용 조건만으로 연령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알기 전후에 행동이 달라졌다면 각 행위를 같은 인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 해당 연령 정보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맞추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촬영 요구나 성적 자료의 제작·수신·전달, 대화 관련 요건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낸 데 동의했다는 말이 보호 규정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실제 만남이나 접촉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파일에 누가 등장하고 어떤 내용을 담는지, 요청한 사람과 전달자가 누구인지, 그때 알고 있던 연령은 무엇인지 나누어야 혐의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는 연령을 기준으로 사건을 찾기 위한 분류이며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서로 다른 연령·행위 요건이 있으므로 미성년자라는 말만으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생년월일과 각 성적 행위의 발생일, 행위자의 연령을 함께 살펴야 해당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십삼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십구 세 이상인 사람이 십삼 세 이상 십육 세 미만의 사람에게 한 간음·추행을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행위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연령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동의 주장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법정 연령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 학교에 관한 대화, 생년월일을 직접 확인한 경위 등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실제 대화와 정황 속에서 검토됩니다. 외모만으로 연령을 추정하거나 특정 앱의 이용 자격을 이유로 모두 성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행위마다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과 특정 행위의 성립 여부는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거론되는 부분은 해당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고, 연령 보호 규정에 관한 쟁점도 함께 구별합니다. 성관계 외에 촬영 요구나 사진 전달, 대가 제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교제라는 하나의 말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모든 성적 사건이 같은 특별법 조문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의 유형과 대가의 유무,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연령 기준에 관한 설명과 성착취물의 대상 요건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인물의 나이만 확인하고 파일의 내용이나 요구 행위를 검토하지 않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령 외에 교육·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면 그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모든 연령 사건을 단순한 교제 여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판단 능력과 관계상 의존, 실제 요구의 내용이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직함이나 친밀함 하나로 전체 상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성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촬영을 요구하거나 파일을 주고받은 행동은 별도의 대상물·행위 요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진 전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까지 추정할 수 없으므로 행동별 연령과 인식, 실제 실행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