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찰조사, 성인 피의자가 출석 전 확인할 사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성인이라면 먼저 어느 날짜의 어떤 행동 때문에 출석을 요청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사람과 여러 번 연락하거나 만났다면 첫 대화, 실제 만남, 이후 연락이 서로 다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말한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 정리하면 신고된 일시와 본인이 떠올린 날짜가 뒤섞일 수 있으니 통화 직후에 안내 문구를 남기세요. 소속 경찰서와 담당 팀, 피의자 출석 여부, 조사 장소를 적어 두고 공식 연락처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통화에서 사건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안내받기 어려웠다면 확인한 내용과 남은 질문을 따로 기록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석 안내를 바탕으로 우선 살펴볼 사실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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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행동을 조사하는지 확인하세요

경찰이 확인하는 대상이 대면 중의 신체 접촉인지, 메시지나 파일을 주고받은 행위인지, 서로 다른 행동이 함께 언급됐는지 확인하세요. 예컨대 만남 날짜가 하나라도 그 전날의 연락과 현장에 있었던 일, 귀가 후의 메시지는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범위가 여러 날이라면 사건별로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확인 가능한 기록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문제 삼았다고 전해 들은 내용과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은 출처를 각각 표시합니다. 조사 일정을 잡는 통화에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면 질문을 기억해 두고 조사 전에 관련 기록을 살펴보세요. 동주는 출석 요구에 나온 행동과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을 대조해 조사 쟁점을 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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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연령과 당시 알았던 정보를 나누세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한 간음·추행을 각각 규정합니다. 적용 조항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 된 행동이 일어난 시점의 연령과 그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표현을 처음 본 때와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들은 때가 다르다면, 어느 만남이나 연락보다 앞섰는지 표시하세요. 프로필을 최근에 확인한 경우에는 당시 화면과 최근 화면을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 날짜를 남깁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판단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주는 당사자들의 당시 연령, 행동의 내용, 연령에 관해 접한 자료를 함께 살펴 적용 쟁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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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당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메시지 시각, 결제 영수증, 이동 내역, 장소 예약 기록은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결제 내역에는 결제 시각이 남지만 당시 누가 자리에 있었는지는 별도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각을 적고 그 옆에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한 사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표시하세요. 전체 대화의 흐름이 중요할 때에는 이미 갖고 있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장면만 자른 캡처는 원본과 구분합니다.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얽혀 있다면 확인을 이유로 새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적법한 보존과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동주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과 제출에 필요한 범위를 살펴봅니다.

영상 기록이 필요하다면 장소와 시간대를 먼저 좁히세요. 직접 열람할 권한이 없는 영상이나 출입 기록은 보관 주체와 필요한 구간을 적어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면 어떤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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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석 전 연락과 진술 준비를 점검하세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나이, 신고 내용 또는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추가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락이 오갔다면 일시와 내용을 보존하고, 접촉과 관련해 통지받은 지시가 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세요. 조사에서 여러 시점이 한 질문에 포함되면 어느 날의 일인지 먼저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실제 답변과 기록된 내용의 날짜, 주어, 행동 표현이 일치하는지 살피고 차이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동주는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조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표현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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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세 가지를 정리하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한 조사 범위, 사건 당시 연령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 그 시점에 남은 기록의 위치를 각각 한 줄씩 적으세요. 만남이 여러 차례라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은 따로 표시하고, 나중에 확보된 자료가 기존 설명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기록합니다. 이미 경찰에게 전화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 답한 부분도 같이 챙기세요. 제출할 자료를 고를 때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자료마다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석 전에 연락 내용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어떤 질문부터 확인할지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참고 자료 · 형법 제305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