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조사, 제작·전달·저장 경위를 확인하세요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제작이 문제인지, 공유나 저장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연락받은 내용에서 조사 대상 행위와 시점을 나눠 준비합니다.

파일이 여러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이름만으로 같은 파일이라고 적지 말고 저장 위치와 받은 경로, 기록에 나타난 날짜를 먼저 구분하세요. 먼저 원본 이미지와 편집본의 출처부터 확인해 적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말이나 수치,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을 같은 칸에 섞어 쓰면 이후 차이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록은 날짜와 출처부터 확인하고, 통화로만 들은 부분은 본인이 들은 표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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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과 편집물의 경위를 구별하세요

원본을 어디서 받았는지, 편집을 직접 했는지, 어떤 계정이나 기기로 결과물을 확인했는지 따로 적으세요. 직접 아는 사실과 추정은 구분합니다. 동주는 파일 경로와 계정 기록이 어떤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개인 전달과 공개 게시의 경로을 확인할 때는 처음 확보한 원본부터 살펴봅니다. 문서나 화면의 날짜, 상대방 또는 기관, 해당 항목이 나온 위치를 함께 적으세요. 제목이나 화면 일부만 봐서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면 앞뒤 부분을 확인하고, 알 수 없었던 부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다시 문의해야 한다면 확인한 날짜와 실제 질문을 함께 남겨야 다음 연락에서 이어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편집 작업의 시점을 확인할 때는 기기에 남은 파일 날짜와 게시·전송 시간이 서로 다른 기록이라는 점을 표시하세요. 이 확인 내용은 설명용 메모에 날짜와 함께 남기고, 담당자가 실제로 요청한 범위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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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와 전달을 경로별로 보세요

공개 게시, 개인 메시지, 공유 링크에는 확인할 항목이 다릅니다. 게시 주소나 대화방, 확인 가능한 시각을 적고 파일은 추가로 전달하지 마세요. 동주는 민감 자료의 노출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기록부터 살핍니다.

제작·전달·저장 중 문의받은 범위에 관한 자료가 여러 개라면 시간이나 표현이 같은지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두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각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직전과 직후가 기록에 남아 있더라도 그 사이 행동이 직접 확인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차이를 임의로 좁히기보다 원래 값과 해당 근거를 각각 적고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편집 작업의 시점을 확인할 때는 기기에 남은 파일 날짜와 게시·전송 시간이 서로 다른 기록이라는 점을 표시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파일이 민감하다면 복제나 재전송 대신 보관 위치와 접근 경위부터 적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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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조사 안내와 대조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락받은 내용을 실제 기록과 대조해 어느 단계가 쟁점인지 정리하세요. 동주는 조사 범위를 토대로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기기와 계정에 남은 변경 이력에 대해 문의하거나 설명할 때는 본인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설명용 사본을 만들면 원본과 다른 이름을 붙이고, 어디를 참고했는지 메모해 둡니다. 본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기록은 직접 열람하거나 전달을 요구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적절한 확인 경로를 물어보세요. 민감한 자료는 전달 필요성과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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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정과 기기 상태를 바꾸기 전에 확인하세요

접속 이력과 플랫폼 통지의 날짜를 적어두고 설정 변경이나 초기화 전에 자료의 적절한 취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동주는 자료 보존과 제출에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시점별로 확인 가능한 파일과 메시지는 자료의 이름과 확인 목적을 같이 적으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줄에 자료명, 기록 날짜,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차례로 적습니다. 연락받은 내용과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표시하세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행동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적기보다,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를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 자료를 준비하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두세요.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과 보관만 해둘 자료를 구분하면 설명에 필요한 기록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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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시점별 근거를 한 장에 모으세요

파일 생성, 계정 접근, 공유 여부를 각각 적고 근거가 없는 부분은 구별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그 표를 바탕으로 조사 질문과 추가 확인 사항을 준비합니다.

검토를 마칠 때는 확인한 사실과 질문을 짧게 나눠 적어두세요. 다음 연락에서 새로운 안내를 받으면 처음 적어둔 내용을 덮어쓰지 말고 받은 날짜와 담당자, 안내 문구를 추가합니다. 상담에서는 원본 이미지와 편집본의 출처에 관한 원본과 시점별로 확인 가능한 파일과 메시지에 관한 질문을 함께 검토해 설명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추가되면 원본과 작성한 메모를 대조해 어느 설명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