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할 혐의명과 처벌근거 조문
대표적으로 검토할 혐의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제2항 구금자 감호관계 추행과 구분.
법정형은 조문에 규정된 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이나 처분을 예측한 수치가 아닙니다. 행위 시점의 법률과 적용 항·특별규정을 구분합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21.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을 확인합니다.
적용 혐의는 실제 행위·사건 시점·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10-20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죄명과 처벌 근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분류에서 우선 확인할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며 관련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입니다.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을 확인합니다. 조문이 여러 개 제시되어도 모든 조항이 한 사건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통지된 혐의와 행위 시점의 법률을 연결하여 어떤 요건을 문제 삼는지 구별해야 처벌 여부와 이후 절차를 정확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지역은 어떤 행정구역에 해당하나요?
공식 행정구역 대응: 울산광역시 중구.
공식 행정구역 대응: 울산광역시 남구.
공식 행정구역 대응: 울산광역시 동구.
공식 행정구역 대응: 울산광역시 북구.
공식 행정구역 대응: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락받은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울산중부경찰서: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 목록 연락처 052-241-4356.
울산남부경찰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 목록 연락처 031-888-2124.
울산동부경찰서: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 목록 연락처 052-210-7585.
울산울주경찰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목록 연락처 052-283-6591.
울산북부경찰서: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 북부경찰서 (화봉동). 목록 연락처 182.
울산지방공소청: (우)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위 목록은 주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출석 장소는 받은 안내문에서 기관명, 담당 부서, 건물을 확인해 주세요.
이 지역 안내에서 어떤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나요?
박동진 변호사 · 성범죄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강유정 변호사 · 군·공무원성범죄 TEAM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박연경 변호사 · 군·공무원성범죄 TEAM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오제혁 변호사 · 아청법대응 TEAM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위 변호사들의 이력은 구성원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담당 가능 여부와 일정을 문의해 주세요.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전화 1844-0952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 장소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조사에 변호인 동행이 필요하면 출석 일정도 함께 알려주세요.
상담료·선임료는 얼마인가요?
이 홈페이지에는 확정된 상담료·선임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만 필요한지, 첫 조사 참여·수사 전체·재판까지 필요한지 구분해 포함 업무와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나 무료 상담을 임의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혐의 다툼·처벌에 관한 상세 답변은 어디에 있나요?
업무상위력추행의 전국 공통 법률 요건과 합의·처분·신병 문제는 아래의 사건별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법률이나 처분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지역·기관·상담 경로와 핵심 혐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법률·질문 해설 확인: 2026.10.21. 행정구역과 기관 목록은 2026.10.20 기준이며, 출석 장소는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사건에서 살펴볼 자료
- 조직도·담당 업무 및 근무 일정
- 업무 메신저와 사적 연락 기록
- 내부 조사 통지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