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할 혐의명과 처벌근거 조문
대표적으로 검토할 혐의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항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법정된 신체 내부 삽입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항 준강간·준강제추행, 제5항 위계·위력 간음·추행: 제1항~제3항의 예에 따른다. 제6항은 제1항~제5항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의 법정 정의와 다른 특별법·연령 규정을 함께 검토하며, 미성년자라는 표현만으로 하나의 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항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및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 또는 공연 전시·상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배포·제공 및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또는 공연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항 제1항 미수범 처벌, 제7항 제1항 상습범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법정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 음란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과 법정형을 합치지 않는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성을 사기 위한 유인·성을 팔도록 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1항·제2항 위반: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을 사는 실제 행위와 유인·권유 단계의 행위 및 가중 요건을 구분한다.
법정형은 조문에 규정된 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이나 처분을 예측한 수치가 아닙니다. 행위 시점의 법률과 적용 항·특별규정을 구분합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21.
아청법은 법률의 통칭으로 단일 혐의명이 아닙니다. 연령·행위·인지 경위에 따라 해당 조문을 구분합니다.
적용 혐의는 실제 행위·사건 시점·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일 2026-10-20
아청법 사건의 죄명과 처벌 근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분류에서 우선 확인할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이며 관련 근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아청법은 법률의 통칭으로 단일 혐의명이 아닙니다. 연령·행위·인지 경위에 따라 해당 조문을 구분합니다. 조문이 여러 개 제시되어도 모든 조항이 한 사건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통지된 혐의와 행위 시점의 법률을 연결하여 어떤 요건을 문제 삼는지 구별해야 처벌 여부와 이후 절차를 정확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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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 목록 연락처 051-32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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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경찰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 목록 연락처 051-29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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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공소청: (우)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공소청: (우)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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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변호사 · 성범죄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조원진 변호사 · 군·공무원성범죄 TEAM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박기화 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TEAM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이창엽 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TEA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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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전국 공통 법률 요건과 합의·처분·신병 문제는 아래의 사건별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법률이나 처분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지역·기관·상담 경로와 핵심 혐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법률·질문 해설 확인: 2026.10.21. 행정구역과 기관 목록은 2026.10.20 기준이며, 출석 장소는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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