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완수사 연락, 송치 뒤 다시 확인하는 자료와 진술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들은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하면 사건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로, 연락 자체가 유죄나 불기소를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피의자는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보완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기존 제출 자료와 새 요청을 연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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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완수사라는 표현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단계나 요청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지 마세요.

담당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받을 지위, 연락받은 이유를 확인하세요. 처음 조사한 경찰서와 같더라도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 있고, 요청하는 자료가 지난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에서 들은 표현을 그대로 메모하고, 단순 추가 확인인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절차인지 문의하세요. 수사상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요청서를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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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와 불송치 뒤 재수사는 구별됩니다

불송치 뒤 다시 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 요구 등 다른 절차인지 살펴야 합니다.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모두 재조사라고 부르면 앞선 결정과 현재 단계가 섞여 대응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송치 또는 불송치 통지와 새 연락 내용을 나란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자료가 사라졌거나 이전 설명을 전부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냈으니 추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목록을 확인하고, 새 요청에서 빠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세요. 중복 제출이 필요하다면 이전 제출 날짜와 동일 자료라는 점을 표시하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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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을 쟁점 단위로 정리하세요

요청받은 내용이 만남의 경위인지, 특정 시각의 동선인지, 메시지의 의미인지 나누어 적으세요. 각 항목 옆에는 본인의 기억,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반박하려고 긴 설명을 쓰기보다 해당 질문에 답하는 근거를 정확히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확정적인 사실처럼 적지 마세요.

예컨대 결제 내역이 특정 장소 방문을 뒷받침하더라도 그곳에서 어떤 대화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일부에 친근한 표현이 있어도 문제 된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넘는 주장을 줄이고,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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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술을 준비할 때 달라진 부분을 설명

처음 조사 후 새 자료를 발견했거나 잘못 기억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히 정리하세요. 단순히 이전 말을 취소한다고만 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하여 어떤 부분을 고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섞거나, 결과에 맞추어 여러 사람의 말을 맞추는 방식은 피하세요.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 서면 자료 제출로 충분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제출 기한과 방법을 기록하세요. 사정상 출석이나 제출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내용을 계속 보내기보다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달 과정에서 파일이 누락되었는지도 점검하되,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사건 설명에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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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요청은 제출 전에 구체화

통화로 특정 대화를 가져오라고 들었다면 어느 기간, 어느 상대와의 대화인지 확인하세요. 요청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정 전체를 복제하여 보내면 무관한 제삼자의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부분을 임의로 누락하지 않도록 원본은 보존하면서 제출 대상과 방식에 관해 담당자와 협의하세요. 제출할 설명에는 자료가 생성된 시각과 본인이 확보한 시각을 구분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보완할 자료가 없거나 해당 기록을 찾지 못했다면 그 사실과 확인한 범위를 알리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린다고 결과를 예측하지 마세요

보완수사에는 자료 확인과 관계자 조사 등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빨리 왔다거나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불기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에 관한 안내를 받았더라도 개별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정 시점과 실제 통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하세요. 상태 확인은 담당 기관의 공식 연락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메시지와 파일을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설명을 바꾸도록 요청하지 마세요. 추가 조사에서 진술할 범위와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형사법전문·성범죄변호사]는 보완수사 연락을 새로운 결론으로 해석하기보다 기존 진술과 요청된 확인사항 사이의 간격을 정리하는 대응을 권합니다. 마지막에는 자료 제출 완료 여부와 다음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실제 처분 통지를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대응정보 · 관련 상담 안내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