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통화가 사실 확인으로 바뀌는 지점을 봅니다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 날짜를 정하던 중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대화였더라도 질문 내용이 바뀌면 답변을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성인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단순 안내와 구체적인 사실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현재 통화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기관과 담당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 설명에 앞서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합니다. 확인된 담당자라면 지금은 출석 일정 조율을 위한 통화인지,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받으려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가볍게 확인한다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이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사례사건 유형별 대응 사례를 확인하세요성공사례 보기 →질문을 절차 정보와 사건 정보로 나누어 봅니다
출석 가능한 날, 연락 가능한 번호, 방문할 부서를 묻는 것은 절차를 정하는 정보입니다. 반면 사건 당일 접촉 여부, 특정 메시지를 보낸 이유, 상대의 의사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묻는 것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화에서 두 종류의 질문이 이어질 때에는 무엇을 확인받고 있는지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에 출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 뒤에 그날 만난 것은 맞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면, 두 답변의 의미는 다릅니다. 시간 조율에 동의한 사실이 사건에 관한 설명까지 준비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라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정확한 기억과 기록을 살핀 뒤 진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변호사별 경력과 담당 분야를 확인하세요변호사 소개 보기 →전화 답변의 기록 가능성과 증거 판단은 다릅니다
전화에서 한 설명도 수사 과정에서 기록되거나 이후 질문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사실 밖에서 한 말은 무조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모든 전화 답변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록 형태, 진술 경위, 적법한 절차와 구체적 증거에 관한 판단은 실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화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하거나, 질문자가 제시한 시간을 자신의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피합니다. 정확한 시각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녁에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는 설명과 저녁 여덟시에 만났다는 단정은 다릅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라면 직접 본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톡에서 상담 문의를 남기세요카톡 상담 열기 →정식 신문에서 확인할 절차를 알아둡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구체적 행사와 전화 대화의 법적 성격은 실제 질문 내용과 진행 경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조사에서는 본인의 설명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말한 취지가 달라졌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이미 설명했으니 조사에서는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앞서 한 표현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에 맞는 설명과 기록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자가진단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선택해 필요한 준비를 확인하세요자가진단 시작 →이미 한 답변은 지우기보다 경위를 정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날짜를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원래 질문, 당시 답변, 오류를 발견한 자료를 나누어 적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 설명 없이 다른 이야기로 바꾸면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고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 내용을 기억으로 재구성할 때도 확신이 없는 부분은 표시합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대화 원본, 이동이나 결제 기록, 일정표를 보존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억을 만들어 내거나 인터넷 사례의 설명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상담 안내1844-0952전화 걸기 →전화 후에는 조사 준비용 메모로 정리합니다
메모를 통화 목적, 질문과 답변, 확인할 자료, 이후 안내의 네 부분으로 나누면 실용적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실도 적어 두십시오. 제출용 진술서와 개인 준비 메모는 구분해야 하며, 메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질문에 여러 사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나누어 이해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만난 사실과 상대의 의사에 대한 판단을 한 문장의 동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질문을 잘못 들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형사법전문·성범죄변호사]는 성인 피의자가 받은 질문과 이미 설명한 내용,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화에서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식이나 즉시 모두 해명하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며 권리 행사와 조사 준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