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동주 [형사법전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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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절차

성범죄 불송치 통지, 사건 종결의 범위와 이후 연락 확인하기

성범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성인 피의자를 위해 결정 이유와 범위, 이의신청·재수사 가능성, 자료 보관과 외부 설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오랜 긴장이 풀리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혐의에 대하여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성인 피의자가 불송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시는 사건이 검토되지 않는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후속 절차가 있는지 살피되, 불필요한 상대방 접촉이나 성급한 공개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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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의 사건번호와 결정 이유부터 읽으세요

먼저 관서,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죄명, 결정 날짜와 이유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 표시된 이유에 따라 판단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라는 단어만으로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의 짧은 문구로 이유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면 확인 가능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하고, 자료를 받아 실제로 인정된 사실과 판단 범위를 살펴보세요.

하나의 고소에서 여러 행위나 혐의가 문제 되었다면 각각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행위에 관한 불송치가 다른 날짜의 별도 사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나뉘거나 담당 관서가 달라진 경우에는 통지 하나만 보고 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받은 연락과 사건번호를 대조하여 미확인 부분을 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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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와 무죄판결은 다른 절차입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이 심리하여 내린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알리거나 회사에 법원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결정 이유를 범위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이유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상대방의 주장이 고의적인 거짓이라고 확인한 것은 다릅니다.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맞고소나 손해배상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한다면 그 조치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먼저 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고 기존 자료를 정리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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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나 재수사 가능성을 구별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정해진 범위의 고소인등이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과 관련 서류가 검사에게 보내지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45조의8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속 절차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연락이 왔다고 곧바로 불송치 판단이 틀렸다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 어디에서 무엇을 다시 확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새로 요구하는 자료, 출석 여부를 기록하고 앞선 결정 이유와 비교하세요.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나 검토 상태를 추측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사건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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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할 자료와 정리할 일을 나누세요

불송치 통지, 제출 의견서, 제출한 증거 목록과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세요. 처음 수사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와 자료 제출, 결정 통지까지의 경과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후속 연락에 대응하기 편합니다. 자료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제출 날짜와 방법, 접수 여부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나 다른 물건이 압수되어 있다면 불송치 이후 반환 관련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이나 각종 행정 기록이 자동으로 모두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소속 기관에서 별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 기한을 살펴보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그 절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하여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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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제출용 설명은 확인 가능한 사실로

회사나 자격 관련 기관에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면 상대 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사건 전체 기록을 보내는 대신 공식 통지 중 필요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다만 제출용 문서의 결정 이유나 의미가 달라지도록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기관의 요구사항과 제출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해 두고, 별도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결정 이후라고 해서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알릴 필요가 있어도 공개 범위는 신중하게

불송치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상대방 이름, 연락처, 대화 내용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성적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마세요.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 차이와 별개로 사생활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공유할 때에도 실제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승패를 따지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고소 이유를 추궁하는 행동은 피하세요. 꼭 정리해야 할 연락이나 별도 민사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창구와 전달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형사법전문·성범죄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읽고, 자료 보존과 후속 연락 대응을 마친 뒤 일상 복귀를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결정의 효력과 대응은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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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응정보 · 관련 상담 안내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