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동주 [형사법전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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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절차

성범죄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됐다면 다시 확인할 것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다고 안내하면 수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기존에 낸 자료를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성인 피의자가 먼저 할 일은 이송 안내의 정확한 뜻과 실제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담당 관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무거워졌거나 가벼워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송과 송치를 같은 말로 이해하지 마세요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옮긴다는 이송 안내와 수사 결과에 따른 송치 안내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화에서 들은 표현이 모호하면 어디로, 어떤 이유로, 어느 단계에서 보내는 것인지 문의하세요. 문자나 서면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여 나중에 연락한 관서의 안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는 다른 경찰관서 등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와 관련 기록 및 증거물을 보내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관할이나 사건의 특성 등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송 자체가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단순히 담당 수사관만 바뀐 것인지 관서가 바뀐 것인지도 구분해야 이후 문의할 곳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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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관서와 받는 관서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송 예정이라는 설명과 실제 발송, 접수, 담당자 배정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 담당자에게 받는 관서와 이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새 담당자가 정해졌는지 알아두세요. 아직 접수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특정 날짜에 반드시 연락이 온다고 가정하지 말고 확인할 시점을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 관서에서 연락하면 이전 사건과 연결되는지, 새 사건번호를 사용하는지,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무엇인지 적어두세요. 다른 관서라는 이유만으로 사칭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를 바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공식 연락 경로로 담당자를 확인하고 이전 관서명과 사건번호를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해 연관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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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는 다시 만들기보다 인계 목록을 점검하세요

이미 제출한 서면과 파일의 이름, 제출 날짜, 제출받은 담당자, 원본 또는 사본 여부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규칙상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낸 각 자료가 새 담당자에게 확인되는지는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증이나 발송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특정하는 데 활용하세요.

같은 자료를 다시 요청받았다면 이전 제출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앞서 낸 서면과 다른 내용으로 고치면서 차이를 숨기면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날짜 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무엇을 왜 정정하는지 밝히고 원래 자료와 수정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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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석 약속이 자동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송 소식을 들었다면 기존 관서에 잡혀 있던 출석 일정이 유지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새 관서의 일정과 겹친다면 두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실제 참석해야 할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서가 바뀌는 중이라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안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달라졌다면 새 담당자에게도 최신 연락 정보를 알려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거리가 멀어 참석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대체 일정을 제안하되 요청만으로 장소나 날짜가 변경되었다고 여기지 마세요. 출석 협의 내역은 보관하고 정해진 일정에 변경이 생기면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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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확인표를 만들어 누락과 중복을 줄이세요

이송 확인표에는 기존 관서와 담당자, 새 관서와 담당자, 각 사건번호, 마지막 연락일, 다음 확인할 일을 적어 두세요. 아직 모르는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 확인 전의 추측과 섞이지 않게 하세요.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도 같은 표에 연결하면 새 담당자가 특정 자료를 묻는 경우 어떤 자료를 언제 보냈는지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서로 다르다면 누가 틀렸다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내용을 확인할 담당자에게 차이를 짚어 문의하세요.

이송 전에 약속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어느 관서로 보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 담당자에게 계속 보내거나 두 곳에 동시에 보내는 방식은 접수 상황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낸 뒤에는 실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전송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 담당자에게 이전 대화의 결론을 설명할 때에도 자신의 해석과 담당자가 실제 안내한 내용을 구분하세요. 사건이 옮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출한 기록이나 답변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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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는 이전 진술과 자료를 연결해 준비하세요

다시 질문받더라도 이전 답변을 무조건 반복하는 것보다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새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분하세요. 이전 진술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정정할 부분과 근거를 정리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의 권리 안내와 변호인 참여, 조서 확인은 관서 변경과 별도로 점검할 사항입니다. 이송은 연락 창구와 기록의 이동 문제이고 혐의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문제라는 점을 나누어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형사법전문·성범죄변호사]는 인계 상황과 기존 진술, 제출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다음 조사에서 필요한 준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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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 경찰수사규칙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