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촉 자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와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눠 적어보세요. 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었거나 자리를 옮긴 경우에는 사람별 위치와 이동 순서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 안내와 보유 기록을 토대로 어떤 구간부터 확인할지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복도에서 잠깐 마주친 때와 이후 같은 공간에 머문 때가 다르다면, 두 장면의 위치와 상대방의 이동을 따로 적습니다. 먼저 연락받은 혐의명과 시간·장소부터 확인해 적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말이나 수치,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을 같은 칸에 섞어 쓰면 이후 차이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록은 날짜와 출처부터 확인하고, 통화로만 들은 부분은 본인이 들은 표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남겨두세요.
성공사례사건 유형별 대응 사례를 확인하세요성공사례 보기 →1. 혐의명과 문제된 시간·장소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규정합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는 담당 기관에서 어떤 혐의와 일시, 장소를 안내했는지 확인하고, 아직 듣지 못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세요. 같은 날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면 해당 구간을 좁힐 단서부터 적습니다. 동주는 통지 내용과 당시 일정 기록을 대조해 조사 전에 확인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접촉 직전의 이동과 주변 상황을 확인할 때는 처음 확보한 원본부터 살펴봅니다. 문서나 화면의 날짜, 상대방 또는 기관, 해당 항목이 나온 위치를 함께 적으세요. 제목이나 화면 일부만 봐서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면 앞뒤 부분을 확인하고, 알 수 없었던 부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다시 문의해야 한다면 확인한 날짜와 실제 질문을 함께 남겨야 다음 연락에서 이어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변호사별 경력과 담당 분야를 확인하세요변호사 소개 보기 →2. 접촉 전후를 끊어서 기록하세요
현장에 도착한 때, 사람별 위치, 자리를 옮긴 순서, 접촉이 문제 된 시점, 이후 행동을 따로 적으세요. 본인이 기억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이 나중에 전한 말을 같은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장소 구조가 중요하다면 출입구와 자리 위치를 간단한 메모로 그려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주는 이 메모에서 관찰 가능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영상의 촬영 방향과 가려진 구간에 관한 자료가 여러 개라면 시간이나 표현이 같은지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두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각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직전과 직후가 기록에 남아 있더라도 그 사이 행동이 직접 확인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차이를 임의로 좁히기보다 원래 값과 해당 근거를 각각 적고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톡에서 상담 문의를 남기세요카톡 상담 열기 →3. 현장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결제 내역은 결제한 시간과 장소를, 이동 내역은 이용한 경로의 일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문제된 위치가 촬영 범위 안에 있는지도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보관 주체를 아는 경우에는 정해진 문의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동주는 자료별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한계를 살펴봅니다.
현장에서 직접 기억하는 동작에 대해 문의하거나 설명할 때는 본인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설명용 사본을 만들면 원본과 다른 이름을 붙이고, 어디를 참고했는지 메모해 둡니다. 본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기록은 직접 열람하거나 전달을 요구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적절한 확인 경로를 물어보세요. 민감한 자료는 전달 필요성과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다룹니다.
성범죄 자가진단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선택해 필요한 준비를 확인하세요자가진단 시작 →4. 조사에서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세요
경위를 한 문장으로 확정하기보다 질문이 어느 시간대와 행동을 묻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당시 직접 확인한 것인지, 자료를 보고 확인한 것인지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담당자에게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동주는 예상되는 쟁점과 조사 참여 필요성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출석 때 확인할 시간표와 자료는 자료의 이름과 확인 목적을 같이 적으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줄에 자료명, 기록 날짜,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차례로 적습니다. 연락받은 내용과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표시하세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행동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적기보다,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를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상담 안내1844-0952전화 걸기 →맺음말 · 시간표와 자료를 대조한 뒤 출석하세요
강제추행 고소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연락받은 혐의와 일정, 접촉 전후의 경위, 보관한 자료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기록이 없는 구간이나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은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두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현장 기록과 진술의 맥락을 함께 살피고 조사 전 준비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검토를 마칠 때는 확인한 사실과 질문을 짧게 나눠 적어두세요. 다음 연락에서 새로운 안내를 받으면 처음 적어둔 내용을 덮어쓰지 말고 받은 날짜와 담당자, 안내 문구를 추가합니다. 상담에서는 연락받은 혐의명과 시간·장소에 관한 원본과 출석 때 확인할 시간표와 자료에 관한 질문을 함께 검토해 설명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추가되면 원본과 작성한 메모를 대조해 어느 설명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