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동주 [형사법전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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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 대응

아청물 구매 경찰 연락, 결제와 실제 제공 내역을 구분하세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거래·계정·자료 취급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청물 구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거래와 계정이 조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거래 내역과 실제로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는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연락에서 들은 범위를 바탕으로 확인할 기록을 좁힙니다.

결제 승인 내역과 실제 파일 수신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면 두 사실을 각각 적으세요. 확인을 위해 의심되는 파일을 새로 내려받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먼저 결제 승인·취소와 상대 식별 정보부터 확인해 적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말이나 수치,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을 같은 칸에 섞어 쓰면 이후 차이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록은 날짜와 출처부터 확인하고, 통화로만 들은 부분은 본인이 들은 표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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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 기록에서 상대와 시각을 확인하세요

승인, 취소, 환불 기록을 함께 보고 실제 처리된 항목을 구분합니다. 거래 명칭만으로 제공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도 표시하세요. 동주는 거래 내역과 플랫폼 안내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상품 안내 문구와 실제 수신 내역을 확인할 때는 처음 확보한 원본부터 살펴봅니다. 문서나 화면의 날짜, 상대방 또는 기관, 해당 항목이 나온 위치를 함께 적으세요. 제목이나 화면 일부만 봐서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면 앞뒤 부분을 확인하고, 알 수 없었던 부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다시 문의해야 한다면 확인한 날짜와 실제 질문을 함께 남겨야 다음 연락에서 이어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거래 화면에 표시된 이름과 실제 결제 상대가 같은지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세요. 이 확인 내용은 설명용 메모에 날짜와 함께 남기고, 담당자가 실제로 요청한 범위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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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안내와 자료 수신 이력을 분리하세요

거래 당시 표시된 설명, 수신 알림, 접속 여부를 각각 기록하세요. 제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새로 내려받거나 열람하거나 전송하지 마세요. 동주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 중 필요한 범위를 살핍니다.

구매·소지·시청 등 문의받은 행위에 관한 자료가 여러 개라면 시간이나 표현이 같은지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두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각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직전과 직후가 기록에 남아 있더라도 그 사이 행동이 직접 확인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차이를 임의로 좁히기보다 원래 값과 해당 근거를 각각 적고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거래 화면에 표시된 이름과 실제 결제 상대가 같은지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세요. 파일을 받았는지가 불명확하다면 결제 내역과 별개로 표시하고, 의심 파일을 다시 열거나 내려받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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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에서 다루는 행위를 각각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의 구입 등 행위를 규율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와 당시 어떤 안내를 보았는지 사실대로 구분하세요. 동주는 실제 기록을 토대로 거래와 인식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추가 다운로드 없이 확인할 제출 범위에 대해 문의하거나 설명할 때는 본인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설명용 사본을 만들면 원본과 다른 이름을 붙이고, 어디를 참고했는지 메모해 둡니다. 본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기록은 직접 열람하거나 전달을 요구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적절한 확인 경로를 물어보세요. 민감한 자료는 전달 필요성과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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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제출 문의에 대상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어떤 기기와 계정을 확인하자는 것인지 질문하고 안내받은 내용을 남기세요. 민감한 파일을 복제하거나 임의로 처리하기 전에 적절한 방법을 문의하세요. 동주는 제출 요청의 범위와 자료 취급 방법을 함께 점검합니다.

거래별 확인 사실과 남은 질문는 자료의 이름과 확인 목적을 같이 적으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줄에 자료명, 기록 날짜,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차례로 적습니다. 연락받은 내용과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표시하세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행동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적기보다,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를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 자료를 준비하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두세요.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과 보관만 해둘 자료를 구분하면 설명에 필요한 기록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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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확인한 거래와 남은 질문을 정리하세요

결제 식별번호, 계정, 플랫폼 알림을 묶고 실제로 확인한 사실만 적어두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 전에 자료별 설명과 추가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검토를 마칠 때는 확인한 사실과 질문을 짧게 나눠 적어두세요. 다음 연락에서 새로운 안내를 받으면 처음 적어둔 내용을 덮어쓰지 말고 받은 날짜와 담당자, 안내 문구를 추가합니다. 상담에서는 결제 승인·취소와 상대 식별 정보에 관한 원본과 거래별 확인 사실과 남은 질문에 관한 질문을 함께 검토해 설명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추가되면 원본과 작성한 메모를 대조해 어느 설명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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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