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대응
서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신고당했어요, 동의 판단과 진술 준비
성적 접촉에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신고된 성인 사건에서 개별 행동과 당시 의사표시, 객관적 자료 및 조사 진술을 점검합니다.
서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신고당했다면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이 실제로 표현한 의사를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호감을 느꼈다거나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정이 모든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고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 사이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된 행동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성공사례사건 유형별 대응 사례를 확인하세요성공사례 보기 →관계의 성격과 개별 행동에 대한 동의는 다릅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정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날의 개별 행동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집에 초대했다는 사실, 숙박 장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도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남 자체에 대한 의사와 문제된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를 따로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했기에 동의했다고 이해했는지 실제 말과 행동을 적어 보세요. 막연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설명보다 언제 어떤 질문이나 표현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침묵을 자신이 해석한 부분은 직접 들은 말과 구분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억을 확신에 찬 표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변호사별 경력과 담당 분야를 확인하세요변호사 소개 보기 →시간이 흐르면서 의사가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접촉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다른 접촉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동의하는 표현이 있었더라도 이후 거절이나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의 장면처럼 압축하지 말고 시작, 변화, 중단과 그 뒤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세요.
중단 요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시 소음, 거리, 대화 방식과 자신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지 추측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인식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의 의사를 가볍게 평가하는 문구보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톡에서 상담 문의를 남기세요카톡 상담 열기 →거센 저항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의 법적 판단은 문제된 죄명과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를 과거의 강한 저항 기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강제추행 유형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한 바 있으므로, 상대방이 크게 소리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범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동의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이 같은 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죄명의 요건, 당시 인식에 관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자가진단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선택해 필요한 준비를 확인하세요자가진단 시작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술이나 약물의 영향, 수면 상태 등이 쟁점이라면 단순히 함께 웃었다거나 걸어서 이동했다는 장면만 떼어내 판단하지 마세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규정하므로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말을 했다는 사실과 충분히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본 상태, 상대방이 말한 상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평소 친밀했다는 이유로 당시 상대방이 무엇이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술을 마셔 기억이 흐린 경우에도 그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 안내1844-0952전화 걸기 →사후 메시지는 전체 맥락 속에서 검토하세요
사건 뒤 평범한 대화를 했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한 줄에 의미를 몰아넣기보다 대화의 순서, 관계의 변화, 다른 자료와의 연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의 사과 메시지도 앞뒤 사정과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무조건 지워서는 안 됩니다.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작성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무엇을 설명하려 했는지 구분하세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만 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는 확신을 반복하기보다 근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조사에서는 동의한 줄 알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이해한 구체적 근거와 반대되는 사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원본과 시점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연락은 하지 말고, 필요한 대응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조서에는 추측과 기억이 구분돼 있는지 살펴보세요. 법무법인동주 [형사법전문·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문제된 행동별 의사표시, 시간순 경위표와 원본 대화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동의 여부와 범죄 성립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관계나 사후 행동 하나로 결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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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판단 기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