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황별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이 메뉴는 직업을 이유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같은 행위라도 근로관계·공무원 신분·복무·자격·학교 규정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와 형사 통지에 어떤 혐의가 적혔는지를 비교하고, 현재 실제로 예정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세요. 수사 중, 기소, 유죄 확정은 같은 상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속, 복무 형태,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를 정리합니다. 담당 기관과 부대에서 받은 문서가 서로 다를 수 있어 각각의 절차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질문은 부대에 제출한 자료도 가져가야 하나요? 같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면 수사기관 제출 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날짜와 제출처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확인에 사용할 자료는 복무·소속과 관련된 정보, 수사기관 및 부대의 통지 내용, 내부 조사나 징계 관련 자료입니다.

소속 기관의 조사·징계 안내와 수사기관 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직급과 업무, 현재 진행 상태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질문은 기관에서 경위서를 요청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요청 목적과 제출 일정, 이미 설명한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내부 소명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문서별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에 사용할 자료는 소속·직무와 재직 관련 자료, 수사 및 내부 절차의 통지서, 제출한 경위서와 소명자료입니다.

근무 형태와 담당 업무,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의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절차와 나누어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질문은 학교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느 절차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는지 정리해 가져오면 현재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사용할 자료는 근무 형태 및 담당 업무, 학교·교육기관의 안내 문서, 사건 관련 대화와 일정 자료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진료·근무 상황을 살피고, 환자 정보 등 민감한 자료는 제출 범위와 취급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행정·자격 관련 문서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질문은 진료 기록을 상담에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무분별하게 복사하거나 전달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범위와 방법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확인에 사용할 자료는 진료·근무 일정과 업무 관계 자료, 관련 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자료 보관 위치와 접근 권한 정보입니다.

회식·출장·근무 등 업무와 연결된 상황이라면 일정과 참석자, 업무 관계를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나 조사가 있는 경우 별도 자료로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질문은 회사 내부 조사 자료도 확인하나요?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정리해 상담에 가져오세요. 확인에 사용할 자료는 근무·회식·출장 일정, 업무 및 사적 대화 원본, 내부 신고와 인사 관련 안내입니다.

동아리·모임·기숙사 등 사건이 이루어진 맥락을 확인합니다. 학내 신고·인권센터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기관별 안내와 일정을 따로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질문은 학교 절차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별 질문과 자료 요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설명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구분해 전체 일정과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에 사용할 자료는 모임·수업 등 당시 일정, 대화방과 참석자 관련 기록, 학교의 조사·징계 관련 통지입니다.

재직 기관의 유형, 고용 형태, 실제 적용되는 취업규칙·인사규정을 확인합니다. 공기업 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징계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수사기관 문서와 회사의 조사 안내를 함께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질문은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나요? 기관과 고용 관계, 개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인사·징계 규정과 통지 내용을 준비해 확인합니다. 확인에 사용할 자료는 기관명·고용 형태·담당 직무, 취업규칙·인사규정과 조사 통지, 기존 경위서·소명자료와 사건 자료입니다.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중 실제 업무와 자격을 확인합니다. 경비업법의 결격사유와 해당 직무의 적용 범위, 회사의 배치·인사 안내를 사건의 혐의·처분·확정 여부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질문은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가 생기나요? 수사 진행 여부와 법률상 결격사유의 충족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0조·제10조의2 등에서 정한 직무별 요건과 개별 사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에 사용할 자료는 경비 업무·자격·배치 현황, 채용·배치·인사 관련 안내 문서, 사건 통지서와 처분·판결 관련 자료입니다.

공무원 안내는 국가직·지방직·특정직 등 실제 임용 관계와 해당 직무의 권한을 함께 확인하도록 나누었습니다. 민원인·학생·환자·부하 직원과의 관계는 지위 이용을 판단할 때 관련되는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렬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징계 수위나 당연퇴직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통지된 사유와 적용 법령을 검토합니다. 인사부서의 문의와 수사기관의 질문이 같은 목적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